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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라도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추완을 포함)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절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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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청
2) 신청권 요부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신청권 필요설)
3) 신청권의 존부
⑷ 상당한 기간
⑸ 법률상 의무
⑹ 무응답
⑺ 소 결
4. 대상적격
5. 원고적격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행정소송법 제36조
⑷ 「처분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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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을 말하며,【행위자책임】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지배자책임】자신의 보호ㆍ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대위책임이 아니라, 자기책임에 해당함). ■ Contents
Ⅰ. 경찰권 발동의 가능성
1. 경찰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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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제소 전 전심절차로서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문제된다. 만약 그렇다면 경찰관 甲이 소청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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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실체상 하자 없는) 오직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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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의 근거법문언은 불분명하나 허가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속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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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은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은 여전히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더라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乙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함이 없이 적정한 재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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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라도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추완을 포함)되는 경우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행절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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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행위책임
⑷ 상태책임
4. 택시기사 甲의 경찰책임
5. 택시회사 乙의 경찰책임
6. 차량정비업자 丙에 대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⑴ 문제점
⑵ 경찰긴급권
1) 의 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근거
4) 경찰긴급권의 한계
7. 설문⑵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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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청원경찰의 단속조치는 경직법 제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였다(긍정설).
3)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경직법 제2조 제7호가 합헌성을 상실할 만큼 명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공공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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