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의 一般法理에 따라 處理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69누126, 1970년 7월 24일 大判; 70누60, 1970년 6월 30일 大判. 李丙浩, 前揭書, p.107, 李石善, 前揭書, p.159.
주35) 日本의 現行 行政事件訴訟法이 舊行政事件訴訟特例法이 取하고 있었던 抗告訴訟提
|
|
|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甲의 구제방법으로는 무효확인소송과 국가배상청구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Ⅰ. 논점
Ⅱ. 재산세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Ⅲ. A시장의 재산세과세처분이 위법할시 하자의 정도
Ⅳ. 甲의 구제방법
|
|
|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간접적 강제수단을 규정하여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Ⅴ 결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의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
|
|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의 여부는 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I. 판결의 의의
II. 판결의 종류
III. 본안판결의 내용
|
|
|
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시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I. 들어가며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
|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
|
|
소송
1 의의
2 종류
3 성질
1) 형성소송설(통설)
2) 확인소송설
결론
[참고조문]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사례]
PLAYBOY 한국판의 등록거부처분
등록
1 의의
2 성질
1) 실질적
|
|
|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유효한 행정처분이라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수용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
|
|
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9두 2970) 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2. 판
|
|
|
행정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p.6
(1)취소쟁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2)의무이행심판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