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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합의
2. 공판기일
2.1. 공판기일의 개시
2.2. 피고인 및 증인 출석 확인
2.3. 공소사실의 인정 및 부인
2.4. 증거조사 및 변론
3. 공판의 종료
3.1. 변론 종결 선언
3.2. 판결 선고
3.3. 후속 절차 안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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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정보통신정책 연구원(2000)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정충식(2001) / 정보사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 21세기정치학회보
◇ 이종호(2003) / 개인정보침해사례 분석과 방안에 관한 연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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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등이 전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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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경우:
한편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부인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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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민원사례
1.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2.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6. 순환골재의 재활용
7.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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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는 약간의 미흡한 면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미흡한 면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통하여 그리고 기존의 행정절차를 강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토지수용 행위가 당사자와의 갈등을 줄여가면서 보다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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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게 통보토록 하여 경찰서장이 보호처분을 청구하거나 학교장이 사회봉사 프로그램등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선도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카.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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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진상조사보고서 배포금지', '희생자결정 무효', '4.3특별법 일부조항 위한'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2건과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등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4.3위령제'에 MB-박근혜 불참, 한명숙-이정희 참석 <뷰스앤 뉴스> 김동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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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동사무소, 학교, 은행, 우체국, 공단, 병원 등
⑥ 교통편의 확인
⑦ 냉난방시설, 통풍시설, 실내공간의 배치확인
⑧ 전세나 원세등의 임대차 관계 확인
⑨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⑩ 국토이용관리법등 공법상에 저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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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후행행위인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이론을 적용하여 당해 사안을 구속력이 예외적으로 배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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