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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심급관할과 토지관할
Ⅲ. 관할이송
Ⅳ. 관련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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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승소하면 행정소송법상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제 3자효)에 의하여 기업자에게도 당해 판결의 효력이 미쳐(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기업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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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으로써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내용이 부작위이거나,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무이행소송보다는 수용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Ⅰ. 들어가며
Ⅱ. 대상
Ⅲ. 재판관할
Ⅳ.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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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항고소송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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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종료
1.종국판결의 확정
2.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Ⅸ 취소소송의 불복
1.항소와 상고
2.항고와 재항고
3.재심
Ⅹ 위헌판결의 공고
Ⅺ 소송비용
1.원칙
2.예외
3.소송비용재판의 효력
Ⅻ 참고문헌
ⅩⅢ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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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2. 형식적 당사자 소송
Ⅳ. 당사자 소송의 대상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Ⅴ. 당사자 소송의 제가와 심리․판결
1. 재판관할
2.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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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4.제3자 소송담당
1)의의
2)입법례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2)지방자치법 제 157조의 행정소송과의 경합
·참고문헌
·관련판례
·Interne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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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모두
Ⅲ.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소 §3 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2. 종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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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의 추가가 있을 경우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제소기간 준수여부 등도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문61)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Ⅰ.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간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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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함이 옳다고 본다. 1.序
2.공권력적 사실행위
3.공공시설의 설치행위
4.행정입법
5.행정기관 내부행위
6.일반처분
7.행정계획
8.사법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
9.추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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