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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규정
1. NATO-SOFA의 형사관할권규정
2. 독일보충협정상의 형사관할권규정
IV. 환경관련규정
1. 독일보충협정상의 환경관련규정
2. 환경관련소송시 원용될 수 있는 비형사소송절차 규정
3. 한-미 SOFA의 환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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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치외법권을 갖는 자가 사용하는 시설, 토지 등은 행정법규의 적용이 제한된다.
㉢ 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경우도 종전의 행정 법규는 효력을 잃지 않음이 원칙이다.
3.대인적 효력-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예외 있음)
1) 속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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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부당성, 서울: 도서출판 금광, 1996
박인식 독도, 서울: 대원사, 1996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지식산업사, 1997
유철종 독도 영유권론, 서울: 문우당 I. 독도문제의 본질
II. 일본 스스로 수차례 독도 영유권 부정
III.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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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장, 2000. 5) 무계획적인 개발 행위를 허용한 행정기관에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밖에도 현재 죽전지구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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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은 일제치하에 형성.
* 특별시. 광역시.도-구.시.군-동.읍.면의 3단계.
* 15개의 광역 자치단체와 246개의 기초 자치단체.
*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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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의 수급불균형과 낭비가 은폐되기 쉽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목표 선정을 통해 정책수단 및 결과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활성화 및 지방자치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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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Ⅰ. 의 의
Ⅱ. 종 류
1. 보통지방행정기관
2. 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절 행정위원회
제3장 지방자치법
Ⅰ. 서 설
Ⅱ. 현대에 있어서 지방자치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질
Ⅳ.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주민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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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1. 필요성
2. 과태료 전환의 기준
3. 제외사유에 대한 검토
Ⅳ. 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제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3. 과태료 부과 절차
4.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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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서독과 같이 입법화까지 발전되기를 희원하며 이 글을 맺기로 한다.
주52) 이에 가담한 학자로서는, Zeidler, Jurgen Wirth, Carl Hermann Ule, Ulrich Scheunerr, Walter Schmidt 등을 들 수 있다.
주53) 주로 행정재판소 등의 판례가 이의 앞장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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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내용이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에 의거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 사실상 법규에 가까운 의무를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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