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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 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굳이 제1심 단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2]행정소송에서 피고경정신청이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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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그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그 공사의 이와 같은 통지행위가 있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예산회계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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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가변경의 경우, 원고에게 즉시 소를 취하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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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때에는 執行停止나 假處分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_ Ⅰ. 처음에
_ Ⅱ. 가구제의 성질 및 존재이유
_ Ⅲ. 가구제의 내용
_ Ⅳ. 행정소송상의 가구제에 대한 외국립법예
_ 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의 가구제
_ Ⅵ. 맺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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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인정여부
(2) 義務履行訴訟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 독일
(3) 豫防的 不作爲訴訟(禁止訴訟)
(4) 不利益排除訴訟(權力的 妨害排除訴訟)
Ⅱ.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1.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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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1. 본안심리 및 판결, 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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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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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태이므로 비록 원고가 주관적인 공권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정작용을 바로잡는 객관적인 필요성, 즉 적법성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1. 들어가며
2. 행정소송법상 규정 검토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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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달리 제척기간이 없기 때문에 윤씨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윤씨는 이미 납세처분에 대하여 5,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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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행정처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장래 가중제재의 위험성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장래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될 현저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의 위험성에 불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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