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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제도는 법원이 제 3자적 지위에 있고 절차적으로 그 판단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행정심판은 심판기관의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단계에서 사정재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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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16. 사정재결
1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8. 무효등확인심판
19. 의무이행심판
20.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21. 재결의 신청
제2편 행정소송법
2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23. 현행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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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 판결로 나누어지는데, 행정소송에는 그 특유한 것으로서 사정판결(事情判決)이 있다. 즉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이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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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2)예외
(3)피고의 경정
5.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6.소송참가
(1)개설
(2)소송참가의 형태
7.행정소송의 대리인
Ⅳ 취소소송의 대상
1.대상적격 일반론
(1)처분의 의의
(2)처분의 개념적 징표
(3)개별적인 문제
(4)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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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⑴ 의 의
⑵ 인용재결
1) 의 의
2) 취소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3)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항」
4)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⑶ 기각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⑷ 사정재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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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③) -「본안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①) -「본안재결」
Ⅷ. 재결의 효력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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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재결(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지만 공익상의 이유로 기각하는 재결) 또는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재결(행정심판) 또는 판결(행정소송)에 기속력 또는 기판력 등 특별한 효력이 부여된다.
2. 다른 점
1) 제도의 목적
양자는 행정상 쟁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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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사정재결은 공공복리의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익과 사익의 조정수단이라고는 하더라도 소송법상의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5. 집행부원칙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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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1. 의 의
2. 인정요건
3. 심 판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행정소송법 제26조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전면적 부정설)
5. 무효확인소송상 사정판결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6. 부작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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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3. 사정판결제도의 문제점
사정재결은 법치주의 및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명확히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Ⅲ. 행정소송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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