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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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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이 개정되어 행형법 제4조의2에 '교도소 등 설치, 운영의 민간위탁'이란 근거조문이 신설되고, 이어서 2000년 1월 28일 '민영교도소 등의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법률이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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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자격형은 주요하게 정치권리의 박탈인 것이 특징이다. 79형법이나 현행 개정형법을 보면 중한 경제범죄로 사형 혹은 무기도형을 받을 때만 부가하여 정치권리 박탈형을 부가한다. 현행형법은 주로 국가안전을 위해한 경우이거나 폭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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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권인호(1973): 행형사, 국민서관.
김성돈(2008):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영규(2006): 법학개론, 박영사.
김일수(1992): 한국형법2, 박영사.
이재상(2001): 형법총론, 박영사.
이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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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일수(1990). 형법개정과 제재제도의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진수(2002).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광준(2002).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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