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항은 양국 정부간 외교경로에 회부된다.
1991년 양해사항에서 해석상 의견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 것에서 개악되었으므로, 다시 개정하여야 함. 1.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
2. 개정방향
Ⅰ. 협정 중 개정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11.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http://usacrime.or.kr/frame-SOFA.htm
4. 이장희, 개정 SOFA의 ‘형사관할권’과 ‘시설구역’에 대한 평가, 한국외대교수, 2004.2.15 Ⅰ. 머리말
Ⅱ. SOFA란 무엇인가?
Ⅲ. 체결 및 변천과정
Ⅳ. SOFA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8.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개정사항은 없으며, 향후 항공협정 체결시 가급적 인가제 대신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
ㅇ정부의 가격결정 개입 최소화
과 제 명
(내용 및 근거법령)
합의내용
기대효과
ㅇ부동산 중개수수료 책정(건교부)
-부동산 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
|
- 페이지 39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06.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
- 페이지 8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7.06.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소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1조,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