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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 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
- 형법각칙 제 24장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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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모용하여 문서을 작성하는 것을 말함
3. 변조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행위
4. 문서의 죄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를 위,변조, 허위작성,변작,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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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형법”은 공범독립성에 따라 기도된 교사를 처벌하되, 공범종속성설의 입장에서 교사의 미수로 벌하지 않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통설).
(2) 협의의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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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개인의 윤리의식에 대한 교정 장치가 아닐뿐더러 법이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결손을 보전하는 기능은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0, 621면.
김성천/김형준, “형법 각론”, 동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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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으며, 乙은 본 사건의 종범으로 비록 甲에 해당되는 처벌에 비해서는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형법에 의거하여 종범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 최정학·도규엽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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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 목차
I. 서론
II. 사례 검토
1.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3.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4. 특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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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1998.
박양식,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5
체자레 벡카리아 저, 이수성 한인섭 역, 범죄와 형벌 , 지산, 2000
이재상, 형법각론 2006
- 인터넷 검색 -
이승호 교수의 형사법학교실, http://kkucc.konkuk.ac.kr/~sangukbo
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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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제6판, 2001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4판, 200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4판, 2001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4판, 2001
이정원, 형법각론 증보판, 2000
정성근, 형법각론 (전정판), 1996 I.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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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물(財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1), 법무법인 감명
https://blog.naver.com/gammyung_c/222472114269
○ 불가벌적사후행위 무엇일까|작성자 서울김세라변호사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883543670
○ 두산백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https://term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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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에서 말하는 부녀, 즉 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위 발생학적인 성인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성선, 외부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 정신적인 성,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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