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이론의 차이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 비판을 검토해 보자. 베까리아와 벤담은 공리주의적 사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벤담이 베까리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사점이 있지[576] 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벤담과 베까리아 사이
|
|
|
형법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적 자유의사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의사가 인정된다고 하겠다.
2. 客觀主義와 主觀主義
역사적으로 객관주의는 계몽사상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신봉하여 국가형벌권의 제한과
|
|
|
인권보장에 걸맞는 客觀主義 형법관을 근거로 共犯문제로 다루었다. 형사책임을 정형화하여 형법의 인권보장 기능을 철저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Ⅲ. 結
이상에서 엄상섭 선생의 思想과 刑法理論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생의 형법사상은
|
|
|
사상가라면 제도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다. 부패나 비리와 관련된 형법의 처벌 수준을 매우 높게 설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 구성원들이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감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
|
|
형법사상 속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사형제도가 가지는 이론적인 문제를 떠난 실제적 문제성, 특히 다른 권력유지수단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서 1978년까지
|
|
 |
형법상 모욕죄에 의해 민사상 책임을 넘은 형사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과잉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사이버모욕행위에 따른 명예권의 보호방법에는 현재에도 형법상 모욕죄와 민사상 책임이라는
|
|
|
사상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3항 및 270조 3항에서 “...의 죄를 범하여”라고 한 것은 기본범죄가 낙태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범죄의 미수가 불가벌인 경우에는 (폭행치사상, 낙태치
|
|
|
형법 개정안 등을 방안으로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보수 진영의 한나라당에서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Ⅰ.서론.--------------------------------------------------------------page 5
Ⅱ.본론--------------------------------------------------------
|
|
|
형법총론”, 박명사, 1997.
배종대, “제3판 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
|
|
|
사상, 제35호, 2001.
ㆍ 정석환,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경상대 국민윤리교육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85.
ㆍ 한휘전, 안락사에 관한 연구, 조선대법학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1989.
ㆍ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법학 미간행 석사학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