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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경합범의 각 죄에 선택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처단할 형종을 선택한 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선택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½까지 가중한다는 의미임.
㈂병과주의
i)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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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
II. 경합범(실체적 경합)
1. 경합범의 본질
2.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1)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것
2)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3)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2) 사후적 경합범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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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호
김성돈, 형법 제40조의 ‘한개의 행위’, 형대형사법의 쟁점과 과제, 이형국교수화갑기념논문집
김선복,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1호(1999)
김용욱, “경합론의 체계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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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의 경합범이 된다.
(3)타죄와의 관계
1)위증죄
무고를 한 후 피무고자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본죄와 위증죄의 경합범이 된다
2)문서죄와의 관계
타인이 위조한 문서를 우송하여 무고한 경우에는 위조문서 행사죄와 무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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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신문기자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② 무면허의사가 환자의 부탁을 받아 치료행위를 하는 것
③ 공무원이 노동쟁의를 하는 것
④ 불치의 병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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