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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김종원, “불능미수”, 형사법강좌Ⅱ:형법총론(하), 박영사, 1984.
김종원, “형법제27조와미수범”, 법정(1963.11).
김태명,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요건의독자성과구체적의미”, 형사
법연구제26호(한국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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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남한의 공산화에 두고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사소하게 인식되었던 법 분야도 새롭게 개편되어야함을 우리 모두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 형법(刑法 criminal law)의 의미
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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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형법 제 20조에 대한 논의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Ⅲ. 형법 제 20조의 적용
1. 법령에 의한 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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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고의나 과실은 구성요건적 고의나 과실로 인정되어 행위불법의 중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행위자의 의사내용을 검토하지 않고는 행위에 대한 불법평가를 할 수 없고, 이러한 대표적 예가 미수범의 경우라고 설명된다(박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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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법적 문제점
(거부와 중단을 구별한다는 전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되고(제250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될 것이다.
(제18조 → 제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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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신치재, ‘안락사(법과기독교윤리의 충돌영역), 한남대학교 논문집 제 33 집 121~134면, 2003.
류지한, ‘안락사’, 비교문화연구 15집 77~105면, 2003.
제럴드 드워킨 외 지음/석기용정기도 옮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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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성관계만이 강간이 성립하고 있고, 그 외에 남성에 대한 강간, 여성에 대한 성기삽입 이외의 범죄행위 등은 범죄의 주체, 객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다. 일단 형법상 죄로 처벌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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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외적 논의이므로 생략한다.
범죄가 되지 않고 입찰 보증금 횡령 판례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인 부작위로써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 제 355조 2항 他人의 事務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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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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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다. 이른바 ‘직무부수행위’
라. 발언내용의 국회 외에서의 언론배포
Ⅳ. 免責特權의 法的 性質
1.인적 처벌 조각사유
가. 인적 처벌조각사유의 의의
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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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9급 자기소개서
1.귀하의 성장과정을 간략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국가정보원에 입사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며 국가정보원 입사가 귀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3.귀하가 살아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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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을 수강하며 법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과목에서 얻은 지식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이해를..(중략) 1.대학입학 후 현재까지 가장 의미 깊었던 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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