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판례>대판 1995.2.24 94도3163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 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에 이르
|
|
|
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단순히 형을 감면할 뿐이므로 행위자가 잠정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정설이 있다.
생각건대, 실행의 중단이란 계획된 구체적 범죄실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구체
|
|
|
형법총론 491면
(3) 소결
사안에서 갑의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고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갑은 A와 B의 범행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의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인정하는
|
|
|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
|
|
형법이론 내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반국가범죄인 ① 테로죄(제45조), ② 조국반역죄(제47조), ③ 파괴암해죄(제50조)의 법정형을 정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법
|
|
|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상해죄에서 동시범의 특례
I. 서설
1. 동시범 특례
|
|
|
형법상 중요한 행태와 그렇지 않은 행태를 일반인이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위법성조각사유는 개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
2)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
|
|
|
형법 제33조 본문이나 기도된 교사에 관한 처벌근거는 물론 불가벌적인 필요적 공범과 함정수사의 불가벌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범 스스로의 불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김일수). 그러나 형법 제33조 본문의 취지는
|
|
|
형법상으로는 자살방조죄를 구성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자살방조를 처벌하는 이유가, 첫째 자살방조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살방조의 형식을 이용한 일반 살인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둘째는 생명이라
|
|
|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과실 사례
1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