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각칙),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조수현, 대법원판례해설 22권 [관련조문]
Ⅰ. 규정의 취지
Ⅱ. 논쟁의 소재
Ⅲ. 죄형법정주의
1. 의의
2. 내용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
|
|
|
한계 일탈 여부
Ⅴ. 결 론
형법 제170조의 해석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4.12.20. 94모32 사건]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문제의 소재
Ⅳ. 죄형법정주의와 판례법의 한계
Ⅴ. 판례법의 요건 검토
Ⅵ. 판례법의 한계일탈 여부
Ⅶ. 결 론
|
|
|
유추해석이라고 판시하였다.
) 大判 1992.10.13 92 도 1428 전원합의체판결
IV. 명확성의 원칙
1.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에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가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한다.
Welzel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진지한 위험은
|
|
|
헌법의 비례의 원칙, 책임의 원칙,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원칙이며 형량의 적정성을 말한다. 의의(序論)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
|
|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5.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1) 의의
(2) 내용
1) 형벌법규적용의 필요성
2) 죄형의 균형
▮ 참고문헌
|
|
 |
유추해석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다시 말해,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현행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 내에서는 미수일원설의 입장이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
|
|
|
관련 종합통계>, 2006.7. 제1장 연구배경과 목적
제2장 사이버 모욕의 개념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견해의 대립
제3절 검토
1. 위 견해들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죄의 개념정의
가. 개념정의의 방법
나. 형법상 모욕죄의
|
|
|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의무 또는 빚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적절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 신의는 충실과 약속 이행과 관련된 원칙이다 윤리원칙
자율성 존중
사전동의
부권주의
옹호
지시불이행
해악금지
정의
윤리규칙
주요내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