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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아니지만 사실상의 구속력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나 죄형 법정주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명확성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한다
(1)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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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관습법
사회의 생활속에서 관습이 반복하여 행하여짐으로써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습이 오랜 동안 계속하여 반복되어야 한다. 둘째,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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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관습법
사회의 생활속에서 관습이 반복하여 행하여짐으로써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습이 오랜 동안 계속하여 반복되어야 한다. 둘째,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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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1. 낙태에 관한 죄
1) 자기낙태죄
2) 동의낙태죄
3) 업무상 동의낙태죄
4) 부동의 낙태죄
5) 낙태치사상죄
2. 위법성조각사유
1) 외국의 입법례
2) 모자보건법
Ⅲ.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판례 입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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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정설 :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하여만 준기소절차를 인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 이외의 죄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
◎ 형사소송법 제262조 1항 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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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11집, 1999
- 안용교,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1982
- 정경렬, 공인에 대한 신문사진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연구 Ⅰ. 개요
Ⅱ. 초상권의 정의
Ⅲ.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
Ⅳ.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1. 인격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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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313면.)가 그것이다. 누범가중의 이유가 되는 전과를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법원은 누범가중에 있어서는 누범의 시기를 명시할 것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46.4.26, 4279형상13).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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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입니다. 판례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며, 친고죄인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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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할선택권
1) 의의 : 재판관할이 다양할 1. 근로기준법
2. 임금청구권
3. 전보처분
4. 경정처분
5. 휴업수당
6. 안전배려의무
7. 서면결의
8. 면제재산제도
9. 양수금청구
10. 친고죄
11. 반의사불벌죄
12. 환취권
13. 구속적부심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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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되, 간통죄가 이혼소송의 계속을 조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때도 이혼소송의 계속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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