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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단기형의 합계가 징역 5년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형의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3.10.25.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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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를 조각하자는 견해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은 불가능하나,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의 경우는 책임고의만이 조각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태양
Ⅲ. 금지착오의 효과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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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지만(객관주의 태도), 미수를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주관주의 요소)이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범죄론 개요
1. 범죄개념의 상대성
2. 범죄론에 대한 학설
① 객관주의 범죄이론
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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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부정된다는 이론(우리 형법상 불필요한 이론이라는 것이 통설) Ⅰ. 서설
Ⅱ. 위법성의 본질
Ⅲ. 위법성의 평가방법
Ⅳ.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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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03
신현호. 의료소송 총론 육법사 2000
李載衡.의료분쟁에 있어서의 의료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신현호. 의료사고 판례의 최신 경향 2006
의료사고 가족연합회. 「의료사고·분쟁」, 한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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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도 고전학파의 이론을 기초로 근대학파의 주장을 고려하여 이를 개혁한 신고전주의에 따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1. 고전학파(구파)
2. 근대학파(신파)
3. 신고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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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까다롭게 생각되는 이유
Ⅲ. 형법공부의 대비책
Ⅳ. 형법의 체계론
[형법 총론]
1. 범죄론
(1) 불법
1) 행위
2) 구성요건 해당성
① 객관적 구성요건
②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① 위법성조각사유
②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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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행정종속성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합목적성원칙(Zweckmassigkeitsgebot)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주80)
VII. 맺는 말
_ 형법은 자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형법의 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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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의의 의의]
위의 조문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자는 엄벌한다고 나와 있는데 . 그럼 자신이 절도당한 재물을 절도범로부터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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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초법규적 면책사유로 인정된다.
③ 과실결과범에서 주관적인 예견가능성은 책임에 속한다. 1. 개요
2.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3. 과실범의 위법성
4. 과실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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