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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2) 독일의 실체책임이론
(3) 일본의 경우
(4) 우리나라의 경우
Ⅲ. 이론의 수용 가능성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요건
Ⅴ.효과
Ⅵ. 기타 법인격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1) 회사의 해산명령
(2) 회사설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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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안정성을 위해 타당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찬형 <회사법강의 5판> 2002
윤승욱 <상법강해> 법문사 2002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Ⅰ. 序說
Ⅱ. 法人格과 法人格否認論의 意義
1. 法人格
2. 法人格否認論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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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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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2. 27. 민집 23권 2호, 511면)가 이를 긍정하면서, 일본의 다수의 견해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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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형해화되고 있거나 자본이 불충분하다는 등(형태요건)의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고 있는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모호한 근거를 내세운 듯하다.
Ⅵ. 결 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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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정근거
1. 학설․판례.
(1) 긍정설.
(2) 부정설.
2. 외국의 예.
Ⅳ . 1인회사의 법률관계.
1. 주주총회.
2. 이사의 자기거래.
3. 업무상 배임․횡령.
4.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
5. 법인격 부인론
Ⅴ. 1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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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있어서의 개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회사에 미치고, 반대로 회사에 대한 기판력도 개인에게 미친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송법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즉 법인격부인론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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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적용요건을 제시하면서 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며 마땅한 결과라 생각한다. 법인격부인론을 남용하는 것도 회사의 본질과 관련하여 문제인데, 위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인격부인론 적용요건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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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원 즉 사원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전형적으로 갖는 회사가 주식회사로, 이 주식회사형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한 이론이 법인격부인론이다.
법인격부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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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참고문헌]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6
김혁붕, 상법신강, 탁월, 200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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