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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로써 흡연실 설치에 관한 제안서를 하면서 흡연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조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줘서 완벽에 가까운 제안서가 나온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다.
- 조별 모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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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문화의 역사
1) 동양의 흡연문화의 역사
2) 서양의 흡연문화의 역사
2. 흡연권과 혐연권
3. 흡연의 가정적 사회적 실태 및 영향
4. 담배 흡연이 미치는 영향
5. 흡연문화의 긍정적, 부정적 사례
1) 흡연문화의 긍정적 사례
2)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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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원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하는 매우 복합적인 성질의 사인아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사생활영역에서의 사적 분쟁이 기본권의 다툼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견되는 현대사회에서, 뚜렷하고 설득력있는 기본권 충돌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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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보장하는
흡연실 설치 제안서
1. 제안 목적
제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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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간 갈등 해소
1. 흡연권이란 ?
흡연자들이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2. 혐연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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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도 보장해 줘야할 의무도 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담배소비자에게는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인 흡연권이, 비흡연자에게는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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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그 외 거리에서 흡연을 할 경우 강력한 벌금을 물린다면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비흡연자의 혐연권 또한 보장할 수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을 하루 빨리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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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을 위한 흡연 장소 즉 흡연 부스에 대한 보급이 너무나 전무하다는 것인데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고 비 흡연자들과 흡연자 둘 모두 서로가 원하는 쾌적한 환경과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이 충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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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 또한 본질적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우선적 존립 이유가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에 있기 때문에(2006, 임지봉) 헌법 재판소는 지나친 흡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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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계속 해서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시설과 길에 흡연이 가능한 많은 숫자의 흡연부스의 설치를 통해 흡연권이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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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모두 상생할 수 있게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 부스를 여러 곳에 배치하여 비 흡연자들은 더 이상 길 위에서 간접 흡연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고 흡연자들 또한 흡연구역에서 마음 편하게 흡연권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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