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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로 신고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로 간통죄로 신고 불가 부부성생활 문제 간통
1. 간통이란 무엇인가?
간통과 간통죄 용어 정리
2. 간통은 꼭 죄인가? 허용은 어떤가?
3. 간통하는 이유
4. 간통에 대한 법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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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한국법제연구원 - 韓國法制硏究院, 1992
7.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 法과 社會 - 홍완식 지음 건국대학교 출판부
8. 간통의 형사처벌/간통죄위헌시비
형법 제241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변론요지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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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없는 것 같다. 또한 민법만 개입하고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위 ‘재벌가’들은 여러 번의 간통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 평등한 기회로 보기 위해서 형법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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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1. 의무와 권리 - 동거․정조의무와 성적자기결정권
2. 평석
Ⅴ. 결론
Q2. 간통은 허용될 수 있는 자기 결정인가?
A2.
Ⅰ.서론
Ⅱ. 간통 - 성적자기결정권
Ⅲ. 성적자기결정권 적극 해석 - 조 의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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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역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감정과 합치된다.
간통죄의 연혁에 비추어 보면, 처벌 취지 자체가 일반 인식과 달리 여성 보호적 측면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성보호 측면에서 간통죄가 존치 했다 하더라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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