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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본문과 단서의 적용범위
가. 제1설(통설)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이다(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설)
*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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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_ Ⅰ. 범죄삼가형태와 정범 및 공범
_ Ⅱ. 공범의 입법방식(범죄삼가형웅의 규율방식)
_ 1. 단일정범체계
_ 1) 의의 및 사적 전개
_ 2) 입법예에 대한 고찰
_ 3) 비판적 고찰
_ 2. 정범, 공범 분해형식
_ Ⅲ.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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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형식에 흡수된다. 이 때에는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성립될 따름이다.
IV. 관계 문제
1. 종범의 착오
종범의 착오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사의 착오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정범의 양적 초과의 경우에는 정범의 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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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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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문제는 공범종속성의 일반이론에 따라 제한적 종속형식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
2. 유형과 효과
(1)불구성적(위법조각적) 신분과 공범
비신분자가 위법조각적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자의 적법행위에 관여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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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실로 인해 자신의 책임보다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입법에 반영한다면 상해의 동시범도 제19조를 준용시키고 단서를 두면서 과실범은 기수로 처벌하는 규정을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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