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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이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1적제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신분등록제도이다. 개인의 출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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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④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97년 이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호
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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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표 블로그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위키백과사전
- 네이버 웹문서 및 지식사전
- 연합뉴스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제란?
2. 가족관계등록제도란?
3. 여성의 법적 지위 변화
4. 국가별 사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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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분등록제도”
홍원식, “호주제 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이승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민법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김상용, “호주제-양성평등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지은희, “여성부장관 지은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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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효율성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어려움이 있지만, 둘간의 조화점을 모색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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