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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 추가 내용 ① : 정당한 세액의 산정법원은 ‘정당한 세액의 산정’에 대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면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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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소송 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판사는 사건 수수료 접대비 해당 여부에서 내용이나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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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12. 24. 갑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 Ⅰ. 사실관계
Ⅱ. 관계 법령
Ⅲ. 무수익 자산 정의ㆍ요건 및 대법원의 입장 검토
Ⅳ. 심급별 법원의 판단 요약
Ⅴ. 법원 판단
ⅤI. 발표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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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면 족하다(제29조 제2항).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 제1항). 공소제기 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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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면 족하다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신고도 그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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