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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한마디 첨언한다면 판례는 권한 있는 자가 용도를 벗어나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에도 본죄를 긍정하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견해(백형구 각론 528면, 배종대 각론 652면, 정성근 각론 762면)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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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4. 結論
사안의 판례는 신분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를 부정행사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부정행사죄에서 행사의 개념은 공문서의 본래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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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양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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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985 전원합의체)
(3)검토
생각건대 현재의 판례와 같이 운전면허증이 가지는 현실적인 기능을 중시하여 적극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문제의 소제
2.공문서 「부정행사」의 의미
(1)판례와 다수설(제1설)
(2)제2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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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甲은 중부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요구를 받자, A의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을 경우, 운전면허증은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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