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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2)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소극적 요건설)
8. 절 차
9. 불복 및 취소
⑴ 불 복
⑵ 취 소
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2. 집행정지의 한계
3.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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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9조③.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에는 모두 관할권이 인정됨).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에 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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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4조
행정소송법 제34조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속하여 재처분의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배상명령제도).
⑶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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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성립요건
⑴ 공권의 성립
⑵ 재량의 0으로 수축(기속화)
Ⅲ.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Ⅳ.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 행정쟁송 -「1차적 권리구제」
⑴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1) 의 의
2)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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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본다(판결시설).
3. 검 토(판결시설)
생각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질상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도중 아무런 처분이라도 행해지면 소의 이익 흠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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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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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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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제기 이전까지」가능한 것인 데에 반해,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①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② 내용상 하자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로서 ③ 처분시 사유를 근거로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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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불 복
1. 문제점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해 행한 직접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고적격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아직까지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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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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