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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 인적자원부(200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규정 제정
·김학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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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01.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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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Ⅴ. 학생인권의 현안
1. Privacy권과 NEIS 문제
2. 학생의 표현의 자유
3. 학생들의 자치활동
4. 자유로운 개성의 발현권과 불합리한 두발, 복장 단속
5. 차별받지 않을 권리
6. 안전하게 생활
학생인권 침해의식, 교사지침 생활지도, [학생인권, 선행연구, 교사지침, 현안, 침해의식, 생활지도]학생인권의 정의, 학생인권의 선행연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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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시스템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언젠가 부닥치게 마련인 문제로 원칙을 정한 뒤 추진하면 된다고 보았지만 막상 전교조(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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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집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떻게 편하게 보느냐 보다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Ⅲ. 나오면서
위와 같이 현재 교육부와 교사들의 대립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NEIS에 대한 정의와 전개과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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