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과예측기법

본문내용

는 미래전략 부문 공적기구들 다수는 상시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민간기구는 보통 특정 과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할 만한 대표적 미래전략기구 몇가지 기관들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혁신수행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모델을 찾기 위해와 같은 대표적 기구 중심으로 설문 및 문헌 조사를 수행한 결과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미래전략 연구는 조기에 시작함으로써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② 미래전략 연구의 목적은 예측의 정확성보다 기회ㆍ위협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격변에 대비한 사전연습 및 유연ㆍ신속성의 개선에 있다.
③ 미래전략 연구의 목표와 용도는 분명해야 한다.
④ 혜택 실현 시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⑤ 정책결정권자의 지지와 관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⑥ 전략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이 참여해야 한다.
⑦ 적합한 전문가를 선별하고,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⑧ 내ㆍ부 인력 활용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여, 창발적 사고를 유도한다.
⑨ 최종목표와 조직문화에 적합한 방법론을 사용한다.
⑩ 선순환을 창출하기 위해 평가ㆍ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2002년 영국은 혁신수행실, 국가경영정책연구실(Center for Management and Policy Studies), 미래전략실(Forward Strategy Unit)을 총리 산하 미래전략청(Strategy Unit, Prime Minister's Office)으로 통합하고, 2004년 모든 부처에 전략국장직을 신설하는 등 미래전략 관련 정부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오늘 날 불확실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미래예측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인해 기획과정상 참여확대를 통한 갈등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미래예측과 전략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내외 환경요인들의 복잡성 및 불안정성 증대에 따라 미래예측의 정확도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충격의 규모 및 속도가 증가함으로써 사전적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시나리오 기법에 근거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민간과 공공 부문을 막론하고 증가 추세에 있다.
델파이 기법은 미래예측뿐 아니라 작업 시작전 전문가집단 내부에서 문제인식과 평가기준을 공유하고, 합의도출 과정상 이해관계자(정책결정자, 유관부처, 자문집단 등)들의 참여를 통해 사전적으로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사후 저항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사는 미래예측을 위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해 온 전통적인 보고인바, 역사적 유추 기법을 전통적인 방법론의 개선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인 개선방안이 연구자의 질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방법론적 개선과 함께 학제 간 연구기반의 광범위한 확충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연구 방법론들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목적에 따라 복합 활용하는 한편, 중ㆍ장기와 단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실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정책결정론/ 김형렬/ 대영문화사/ 1997.01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박호숙/ 조명문화사/ 2005.09
정책결정의 이론/ 백조령/ 창원대학교출판부/ 1998
Policyanalyst 정책분석론 최창현 외 11인/ 시대고시기획/ 2005.02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양영각)/ 2003.09
요점 정책분석론/ 편집부/ 예하미디어/ 2006.07
정책분석론/ William N. Dunn/ 나기산 역/ 이퍼블릭(법문사)/ 2005.03

키워드

정책결과예측,   정책결과,   시계열분석,   마코브체인법,   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