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위기,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황 및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

소개글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위기,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의 필요성과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현황 및 지방재정(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확충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위기

Ⅲ.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내실화
1) 행정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2. 지방행정수요의 증대

Ⅳ. 지방재정의 현황

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현황과 지출 목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현황
2. 지출의 유형 및 목적
3. 분석대상 지출항목별 지출목표

Ⅵ.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충 방안
1. 지방세제 운영의 개편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지방세목의 단순화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2. 자산관련세제의 보유과세 기능 강화
3. 지방소득세의 도입
4. 지방소비세의 도입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2. 지방재정의 균형화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4. 협조적․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측면과 소비세원이 응익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외부효과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논거를 찾을 수 있다. 지방소비과세 확충을 위한 몇 가지 논의들을 살펴보면, 손광락은 부가가치세의 소액징수부과 대상자를 지방세에서 흡수하여 과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에서 제외된 사업자들이 비교적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외국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 지방세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 분포가 고른 전화세·주세 및 과세장소(스키장,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역적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경주마권세는 국세로 이양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박종구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무행정의 복잡성, 소비자과세원칙,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화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중 지역적이고 국지성이 강한 부분(유흥음식점·부동산·임대업·숙박업·개인서비스업·소매업·운수창고업)들의 지방세화하는 방안도 세원의 지역 간 편중현상으로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세의 경우 세원의 분포가 전국적으로 매우 균등함으로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소비과세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지역 간 세원분포가 비교적 고른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을 지방세 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식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일부를 지방 소비세화하는 방안은 과세특례자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공동세 방식은 징세 편의와 조세체계 통합이라는 장점이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징세 편의의 차원에서 일부를 지방소비세화하는 방안보다는 공동세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세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일반소비과세 성격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세원으로 하여 국가가능의 지방이양 등 여건변화에 따라 세원배분비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방세 중 소비관련 세목은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마권세로 이들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세수신장율 또한 저조하다. 그리고 현행 지방소비과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경우 다른 세목들에 비해 세수증가율이 현저히 낮은데,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종가세화와 세율의 인상 등을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다.
Ⅶ. 향후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지방양여금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경제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은 내부적·종속적 관계로 부터 협조적·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협조적·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기능간의 분업과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재정의 기능이 전국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주력하는 반면, 지방재정의 기능이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의 조정이 되도록 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은 지양하고 지역적 불균형의 완화, 행정서비스의 표준화, 안정성장과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달성과 같은 정책적 관점의 기준을 설정하여 개입의 한계를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Ⅷ. 결론
영역적 경제 발달에 대한 접근에서는, 경제 발달의 지리학에 과한 문헌에서 주로 등장하는 공간 경제나 입지 이론의 표준적인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 발달의 영역적 차별화, 수행과 제도들을 주로 언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 관련 학문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즉, 관습의 형성에서 영역적 근접성의 역할; 경제 행위자의 ‘행동 역량’으로 정의되는 관습의 역할; 그리고 그럼으로써 지역과 영역의 경제적 정체성; 지역적으로 고유한 하나의 집합적 자산으로서의 지역적 관습의 경제적 지위; 경제 체계에서 비거래적인 상호의존들인 관습의 지위; 어떤 공간이 다른 공간의 관습과 제도를 모방·차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 경제 활동이 집적되게 되는 이유; 또 그러한 것이 거리 극복 비용이 해당 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적이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전보다 훨씬 통합되고 확장된 자본주의 경제 내부의 대단한 이질성과 다양성이 왜 그리 심한가의 문제. 우리의 틀은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주의 사회과학의 설명력을 한층 높일 것이며, 그런 문제들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는 현대의 사회과학의 주제들에 더욱 근접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건, 지방재정의 위기와 대응전략, 자치행정, 1998
○ 강인재, 지방정부의 재정력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제25권 3호, 1991
○ 구민상, 지방자치의 재정이론과 경영방안,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정수, IMF시대의 지방재정 정책방향, 지방자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14호, 1998
○ 손광락, 지방 재정수요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체계의 조정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45호, pp.49-59, 1998
○ 이재성, 민선시대 지방재정실태와 과제, 지방행정연구원 제11권 1호,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진단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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