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소개글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양극화란 ?
◎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
　ⅰ소득 양극화
　ⅱ 고용형태의 양극화
　ⅲ 고용안정성의 양극화
◎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정책 및 대응방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경제주체들의 대응 능력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단순히 노동시장 부문만의 정책적 대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불공정한 배분을 교정하는 경제 및 산업정책과 취약한 부문의 경제주체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공공재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공평하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정책 등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의 불균형 성장에서 초래한 불균형적 산업 및 기업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좋은 일자리’의 창출 기회를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들의 생산성과 ‘질(quality)’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수’보다는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고, 새로 생겨난 일자리들의 상당수는 소득수준이 낮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다.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 도소매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계층들이 빈민화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책에 있어 복지 확대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복지의 주 대상자는 빈곤선을 전후로 한 소득계층이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의 주요 대상자는 근로자의 상당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어디까지나 양극화 문제 해결의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한계가 있으며, 과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통계청 (http://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탈 (http://kosis.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이데일리신문 (http://www.edaily.co.kr/)
-2011년 10월 15일 기사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 `심각`..특별급여만 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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