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소의 이익의 의의와 근거, 검사의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내용,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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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상소의 이익의 의의와 근거, 검사의 상소의 이익, 상소이익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내용,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5.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재판에 대한 상소와 같이 상소제기 자체에 의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유죄에 대한 상소의 경우와 같이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상소이유에 비로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이유를 검토하여야 비로소 상소의 이익여부가 규정되므로 판결로써 기각한다. 항소심에서는 변론 없이 기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제364조 제5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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