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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5.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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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근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상소사건의 범위
① 항고사건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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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
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의의
2. 근거
(1) 이론적 근거
(2) 법적 근거
3. 적용범위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사건
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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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자격
(1) 의의
보조인이란 일정한 신분관계에 기한 정의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2) 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제2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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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추정의 금지’,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66호, 2002. 4 Ⅰ 대상판결의 주요경과
1. 사실관계(공소사실의 요지)
2. 제1심 판결의 요지
3. 항소 이유의 요지
4. 제2심 판결의 요지
5. 대법원의 판단
Ⅱ 진술거부권의 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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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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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부동산투자의 특징
3. 부동산투자의 장ㆍ단점
4. 부동산 투기
5. 부동산투자와 투기의 중요 차이 비교
[2] 부동산투자의 결정
1. 부동산투자 결정시 고려사항
2. 투자결정의 주요변수
3. 부동산투자의 결정 과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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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민법의 개념
2) 민법의 연혁과 체계
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3. 상법의 의의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4) 상법의 이념
Ⅱ. 본 론
１. 민법과 상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
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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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3
B. 우리나라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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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감정평가의 일원설과 이원설
3. 부동산평가의 필요성
4. 부동산 감정평가의 목적
[2] 부동산평가의 분류 및 특별원칙
1. 부동산평가의 제도상 분류
2. 부동산평가의 업무기술상 분류
3. 부동산평가의 평가주체에 의한 분류
4.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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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700~1000 자 10 단락 이내)
2.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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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700~1000 자 10 단락 이내)
2.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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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고, 그 경험들이 앞으로 회사와 본인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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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3. 면접 종류별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 역량면접 및 임원면접
가. 면접은 입사지원 할때, 이력서를 기반으로 면접의 기본자료가 된다.
수백명, 수천명의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동시에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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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과시는 금물이다.
3. 객관성을 유지하라.
4. 면접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라.
5.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6. 자기의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하라.
7. 단점도 솔직하게 기술하라.
8.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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