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이익의 의의와 근거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3. 상소이익의 판단기준
4.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5. 상소이익이 없는 경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명문규정)
적용(판례)
자백보강
법칙
적용
적용안됨
2. 청구권자 - 경찰서장.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Ⅰ. 형사보상제도
1. 의의
형사보상이란 국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500원
- 등록일 2013.0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제29조 제3항 본문). 그리고 이 권한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9조 제3항 단서).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4.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소는 상소권자가, 상소의 이익있음을 전제로,법률이 정한 기한과 방식을 준수하여 상소하였을 때 허용된다.
1) 상소권
검사와 피고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재정신청절차로 부심판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유지자도 당연히 상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1,800원
- 등록일 2003.11.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