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이해

소개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의의

2.제조물책임법( PL법) 제정과정

3. 제조물책임법의 성격: 민법의 특별법

4.제조물책임법의 3가지 기본법리

5.제조물배상책임의 가입대상

6.제조업자의 면책사유

7.제조물책임법의 성립요건

8. 제조물배상책임 보험

9. 보상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본문내용

공탁보증보험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소송이나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협력하여 실행 하는데 소요된 협력비용.
②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일반면책사항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위반에 기인된 배상책임
-전쟁, 폭동, 테러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기인된 배상책임
-천재지변(지진, 홍수 등)에 기인된 배상책임
-원자핵물질의 방사성 등에 기인된 배상책임
-환경오염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가중책임
-사용자배상책임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3C) 하에 있는 재물에 기인된 배상책임
-티끌, 먼지, 석면, 소음 등에 기인된 배상책임
▶고유면책사항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소모되는 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 한 배상책임
-제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제조물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 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제조 물을 타인이 사용중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재물이 입은 사 용손실은 보상합니다.
-전자파, 전자장에 기인된 배상책임
-제품제조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할 수 없는것에 기인한 배상책임
-제조물 및 구성요소 고유의 흠, 마모등의 품질하락에 기인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기인된 배상책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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