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례

소개글

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사문제의 기본적 이해
1) 노사문제의 정의
2) 노사갈등의 원인
3) 노사갈등의 등장배경

2.사례분석
1)도요타
2)현대자동차

Ⅲ.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노사갈등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신노사문화 정립 방안
3. 법치주의 노사문화의 확립
4. ‘신바람’ 문화의 정립

본문내용

지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조합이 결성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는 넘을 수 없는 불신의 벽이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회사측은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 경영의 비합리적 관행으로 인해 투명하지 못한 경영상태를 떳떳하게 알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호황 때는 노동조합의 분배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그리고 불황 때는 경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영상태의 은폐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노사 불신이 심각한 상태에서 회사측은 노동조합을 경영에 참여시키기보다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들이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권은 회사의 배타적 권리인 것처럼 주장됐고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요구는 불순한 것으로 매도됐다. 현대자동차 회사측은 다른 재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을 경영의 대등한 동반자라기보다 생산에 필요한 '필요악'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1987년 결성된 이후 민간기업 노조로서는 최대 규모로서 민주노총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성격을 집약하면 '실리적 조합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노동해방'과 같은 이념적 목표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노동조합의 실제 목표는 주로 임금 인상에 있었다. 조합원들은 경영 성과를 배분받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 생산이나 고용 등 기업 활동의 다른 영역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경제적 실리를 달성하는 방식으로는 합법적 교섭에 국한되지 않고 주로 파업과 같은 전투적 투쟁에 의존해 왔다.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다보니 조합원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는 투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노사관계는 일정한 규칙보다는 힘겨루기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노사합의란 노사간의 세력관계가 대등할 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약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지난 10년동안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전체 노동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이 지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 성과는 다른 중소기업들로 파급됐다. 이런 의미에서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지속돼 온 노사관계였다. 주요 재벌 대기업들은 노동자들을 배제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경제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불능력을 일정하게 갖고 있었다. 고도성장이라는 조건 아래 노사 양자는 대립적이면서도 공생할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의 고용조정 갈등은 IMF 관리체제 아래의 변화된 조건에서 노사 양자가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집했던 사건이었다. 이러한 노사 대립은 정부 개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노사합의가 사라진 후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재연되고 있다. 결국, 현대자동차의 고용조정 갈등은 최대한 투쟁과 타협적 공생의 길 중 어느 쪽으로도 귀결되지 못한 셈이다. IMF 이후의 변화된 정세 속에서 노동조합은 아직도 심각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노사 문제는 서로간의 입장차의 조율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간의 의견만을 내세움으로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노조의 사례를 보더라도 회사와 상생구도를 만들어 파업 없는 노사관계를 이어가고 서로 윈-윈하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20년 역사를 마감하는 시점에 여전히 초강경으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