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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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내용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 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 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판례정리 ⑩ :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 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 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정리 ⑪ : 행정계획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 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 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 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 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석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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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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