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소개글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유형별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성 검토

본문내용

한 것이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원심이 설시한 준법투쟁이라 함은 근로자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정시퇴근시간외근로거부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인 바, 피고인의 위 작업거부행위는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시간 중에 한 행위로서 이를 준법투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이를 쟁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제14조 소정의 냉각기간을 위배하는 등 그 절차에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업무의 운영이 방해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집단적인 작업의 거부는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고 원심의 판단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 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거부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를 심리하 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거부행위는 준법투쟁으로서 단순한 노무공급의무 불이행일 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 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키워드

준법투쟁,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