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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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철학





[과제명] : 아래 과제 모두에 대하여 답하시오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말하는데 법에서는 유추해석 금지로 금하고 있다.
2) 물론해석
물론해석이란 법문(法文)이 일정한 내용을 금(禁)하고 있을 때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되지 않은 조항일지라도 그 성질이나 특성으로 보았을 때 내용 중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라고 이해될 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를테면 민법 제150조에서는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反)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데서 기한부 권리(期限附 權利)는 그 조건부 권리(條件附 權利)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전자에게는 이 규정이 물론(당연)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3) 반대해석
반대해석이란 법문(法文)에서의 내용을 통해 보았을 때 해당하는 일정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해석으로 예를 들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 3조)\'는 문구의 반대 의미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만 반대 해석의 당부(當否)는 법제도·법질서의 목적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태아(胎兒)에게도 능력이 인정되는 일도 있다.
4)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은 자구의 의미를 본래의 문리(文理)의미보다 제한하고·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민법 제45조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 제3자라 함은 모든 제3자(타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명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익을 주장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5) 목적론적 확장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은 조문의 의미를 문리적 의미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진술한 축소 해석의 대어(對語)나 형법(刑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대 해석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본다.
6) 법원리에 의한 보충
목적론적 축소가 전제하는 법흠결은 은폐된 흠결인데, 왜냐하면 목적론적 축소는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넓게 파악된 법문의 범위를 그 목적에 맞게 축소하는 것이다. 법흠결은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이외에 법원리에 의해서도 보충된다. 이러한 법학방법론의 전반적인 구도에 근거해서 소위 GS 칼텍스의 조세감면법에 의한 법인세 부과사건이 다루어진다. 89다카1275(불법행위가 공해인 경우 “사회형평의 관념”에 따른 입증책임의 전환,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의 기여분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배상액에서 제외), 93다52402(의료과오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
참고문헌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법철학,   벤덤,   법실증주의,   법에의한지배,   법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