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2021년 기말시험 과제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성사랑사회] 2021년 기말시험 과제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
1) 저출산의 원인
2) 저출산에 의한 문제점

2.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정부의 노력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성불평등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3)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4.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국제결혼에 의한 재생산의 거부
2) 불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지원부족
3) 대리모 출산의 비윤리성
4) 무분별한 낙태의 불법화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로 취급하는 반면 자녀에 대한 절실한 모성애까지도 부정하고 기계와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대리모는 여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고 빈곤 여성의 경우, 자격증 등을 요하지 않고 특별한 조건이 없으므로 대리모가 직업으로 자리 잡을 우려가 있다. 비록 부부의 유전자에 의하여 낳은 아이지만 제3자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부모로서 책임감이 떨어지거나 기피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4) 무분별한 낙태의 불법화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와 관련된 여성의 재생산 활동은 대체로 출산관련 정책의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반면 여성의 권리 및 건강의 관점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다. 향후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 사안에 대한 논의들이 여성의 입장에 기반 하여 다뤄지기 위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는 관점에서 낙태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낙태에 있어서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낙태를 할 것인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입장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의 재생산 활동의 한 부분인 낙태에 대한 통제를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재생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생산권의 관점에서 낙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일까.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는 개인 중심의 권리론과는 다른 인권의 틀이자 정책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의 측면에서 낙태에 접근하는 경우 낙태를 자칫 ‘사적인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낙태는 여성 개인이 겪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결심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는 그녀가 맺고 있는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상황과 구조적 위치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활동이 놓여있는 사회적 상황, 재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하고자 하는 재생산권으로서 낙태를 이해하는 것은, 여성의 ‘원할 수 없게 된’ 임신의 구조적인 상황까지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재생산권론은 사회성원의 재생산의 차원에서 임신, 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선택권 대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여성들이 낙태에 직면하게 되는 구조적인 상황과 과정까지 통합하고자 하는 재생산권 개념을 통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일인 것이다.
여성의 재생산 활동이 여성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재생산 활동이 신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생활과 사회적 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된 문제이자 삶의 질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재생산권을 갖는다는 것은 여성이 자신의 생존과 삶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기에 ‘개인의 이해를 위한 권리’ 보다는 ‘인간의 권리’, ‘살기 위한 권리’로써 접근되어야 한다 홍지수,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
여성의 재생산권이 여성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재생산 활동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여성의 경우, 재생산 활동에 따른 생애주기가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사회 전반적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성이 자녀 양육의 대부분의 차원에서 일차적인 책무를 부여받는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재생산 활동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때론 제약으로 작용한다.
참고문헌
남시하,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11.
문세정, 저출산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백영경 외,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
최동순, 출산율 저하 추세 바뀔 수 있다, LG BusinessInsight 1072, LG경제연구원, 2009.
최상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논문, 2012.
통계청 홈페이지
홍지수, 한국사회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황나미 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SBS스페셜 제작팀, 순혈주의가 만든 우리 안의 장벽들, 도서출판꿈결, 2012.

키워드

성사랑사회,   성 사랑사회 기말시험,   저출산 저출생 문제,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인구감소 현상 정책,   재생산정치,   재생산정치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