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지식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론
2.1 연구개발스톡
2.2 정보통신 기술지식의 타산업으로의 파급량 측정
2.3 정보통신 기술지식의 파급효과 분석 : 비용함수 분석
2.4 산업분류

3. 정보통신 기술지식의 파급효과 분석
3.1 정보기기 기술지식의 파급효과 분석
3.3 정보기기와 정보서비스 기술지식 파급효과의 비교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표 7>은 정보기기와 정보서비스 기술지식의 고용과 비용에 대한 파급효과를 간략하게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7> 정보기기와 정보서비스 기술지식의 파급효과 비교
산업
노동수요
비용탄력성
산업
노동수요
비용탄력성
정보
기기
정보
서비스
정보
기기
정보
서비스
정보
기기
정보
서비스
정보
기기
정보
서비스
광업
-
+
기계장비
+
음식료
-
+
-
-
전기전자
-
+
-
+
섬유의복가죽
+
-
운송장비
-
+
+
목재종이출판
-
+
정밀기기
+
화학
+
+
기타제조업
-
+
비금속
+
+
전기가스
+
+
1차금속
+
+
건설
-
+
+
-
금속제품
도소매
-
+
+
운수창고
+
주) + : 증가 효과 - : 감소 효과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으로 파급된 정보통신 기술지식이 각 산업의 생산비용과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을 크게 정보기기산업과 정보서비스산업으로 구분하였고, 각 산업의 기술지식은 연구개발스톡을 대용지표로 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간 기술흐름은 중간재 흐름 즉, 산업연관관계에 근거하여 기술흐름행렬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정보기기 및 정보서비스산업으로부터 타 산업으로의 기술지식 파급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파급된 정보통신 기술지식이 각 산업의 생산비용과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함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기 기술지식은 고용대체효과를, 정보서비스 기술지식은 고용창출효과를 중심으로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기적 고용 감소, 장기적 고용 창출'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확산되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격에 따라 단기적으로도 고용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 문제가 정책의 중요한 고려변수가 된다면, 정보서비스 기술의 확산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보기기 기술지식과 정보서비스 기술지식의 비용에 대한 파급효과는 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정보통신 기술지식의 확산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효과, 비용절감 효과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술지식 연계구조가 각 산업의 비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을 뜻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간 기술지식의 연계구조가 취약함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산업간 기술지식 연계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제반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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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지식,   파급효과,   실증분석,   연구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