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목차

I. 서 론
II.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III. 중국의 대외무역 전망과 한· 중교역
IV. 우리의 대응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한다. 특히 경제개발력기금의 대중국 차관이 중국의 9.5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중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지역별 특성, 지역별 시장분할, 지방정부의 경제적 자유권 등을 고려한 지역별 경제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중국 경제성장의 중심이 될 북경·천진지역, 장기적으로 국내경제와의 연계가 심화될 동북 3성지역 등과의 경제협력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고는 현단계에서 한·중간의 교역을 한층 더 증대시키기 위해 중국의 대외무역구조와 양국 간의 교역관계를 분석하여 대중국 교역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중국은 1978년 대외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경제발전과 대외무역 측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였다. 즉, 중국은 1997년 현재 수출 1,827억 달러, 수입 1,423억 달러로 40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세계의 성장센터'란 호칭을 얻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의 개방과 수출입 권한의 점진적 확대에 따라 외자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이 앞으로 대외무역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개방하고,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권에 편입되고, 9.5계획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0년까지는 세계의 중진국권으로 진입하고 2010년까지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간의 교역규모는 1997년 현재 237억 달러로 연평균 37.4%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대중국 무역수지는 1993년 처음 흑자 이후 1997년 현재 34억 5,6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7년 기준 3,494건에 32억 8,000억 달러(잔존투자기준)를 기록하는 등 1993년 이후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교역 및 투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교정상화로 교역장애가 제거되고 산업구조와 부존자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양국의 교역구조의 상호 보완관계가 상승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간의 교역관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①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변화 및 한·중 교역관계의 중장기적 전망에 기초하여 양국 간 교역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적 시각이 필요하다. ② 중국이 1996년부터 실시하는 9.5계획과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기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③ 기존의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는 지리적·문화적 인접성을 활용하여 단기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성격의 투자가 중심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경제여건 및 정책변화에 맞추어 장기적 시각에서 투자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④ 중국 시장진출에 핵심요소가 되는 자금통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 연불수출자금, 해외투자자금의 확대 및 국제금융기구와 국제금융시장자금의 효과적 활용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한국 정부의 통상정책은 우선적이로 양국 간의 무역 확대균형을 위한 쌍무적 통상외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중국 정부에 관세부과기준의 객관화·합리화요구를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가의 중국산 제품수입급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더불어 중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지적 재산권보호를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대내외적 경제환경요인의 변화를 옳게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또한 대중국 교역관계에서도 줄 것은 주면서 얻을 것을 얻는다는 탄력적 관계를 설정한다면 21세기의 한·중 교역관계는 '반석'위에 놓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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