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화번호 손해배상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764조는 적용될 수 없고 달리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광고게재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2504 호

키워드

판례,   전화번호 손해배상,   민법,   전화가입권,   정신적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