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방안

목차

순 서

Ⅰ. 서 론

Ⅱ. 작은 정부 및 민영화의 관계

Ⅲ. 공기업이론과 민영화 이론

Ⅳ.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1.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주요내용
2. 민영화정책의 평가

Ⅴ. 공기업운영시스템의 개선

1. 공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개선
2. 사장추천위원회
3. 경영계약제 도입
4. 노사정위원회의 개입

Ⅵ. 공기업개혁의 성공(실패)요인

Ⅶ. 결 론

본문내용

위원회」는 기획업무를, 주무부처 공무원과 공기업직원으로 구성된 '공기업 민영화 실무 추진팀'은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기획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 관련조직의 정리와 함께 기획과 집행체계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영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자집단과 공기업 집행부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 위원회 등의 개입은 민영화과정을 정치화시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기획예산처는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 매각대금의 극대화, 부의 재분배 등의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어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뚜렷한 원칙과 계획일정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목표는 민영화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신뢰성을 잃을 것이고, 민영화 반대세력에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적 효율성논리를 기조로 하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민영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합리적인 민영화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표명과 이해당사자들의 '지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여 국가 경쟁력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경영권 민영화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공공서비스,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