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목차

Ⅰ. 서설

Ⅱ.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1. 정부수립이전 시대
1) 일제시대
2) 미군정시대

2. 정부수립이후 시대
1) 정부수립과 1950년대
2) 3·4 공화국 시대
① 3공화국(1961년∼1972년)
② 4공화국(1972년∼1980년)

3) 5·6 공화국 및 문민정부·국민정부시대
① 5공화국(1981년∼1987년)
② 6공화국(1988년∼1992년)
③ 문민정부시대(1993년∼1997년)
④ 국민정부시대(1998년∼현재)

Ⅲ. 역사상의 특성과 전망·과제

본문내용

즉,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서구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회개발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사회개발의 부분개념으로 그리고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의 부분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생존권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없었으며, 인권보장 차원의 복지권에 대한 심각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일방적 주도하에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다. 또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어 왔으나 민간기관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정부의존도가 높고 자생력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의 욕구가 가장 큰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체 잔여적인 사업으로 일관되어 왔다. 또한 민간사회복지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외국의 자선단체나 외원에 의해서 물질적인 구호적 수준에서 시작되어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사업으로 발전하였으며, 70년대 후반부터 국내자원에 의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사회복지기관의 세분화등 한국문화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모색해 왔다.
사회복지의 교육과 연구활동 측면에서 살펴보면 1950,60년대에는 주로 미국의 전통적인 사회사업방법론 중심의 대학교육이 진행되어 왔으나, 70년대에 정책중심의 사회복지 교육을 강조해오면서, 90년대에는 많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설립하여 한국에 맞는 모델을 추구하여 왔고, 사회복지교육 내에서의 교육 세분화도 이뤄지고 있다.
2. 사회복지법제 제정과 시행에 있어서의 특징
첫째, 법제정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 내지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적용대상에 있어서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점차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나 사회복지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는 성격이 약하다.
셋째, 입법화 과정에서 당위성(當爲性)과 명분을 강조한 나머지 여건 및 제도에 대한 사전의 치밀한 준비 없이 추진되어 장기간 사문화된 법률이 있다.
넷째, 개별 입법이 독자적으로 제정되어 사회복지제도간의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통합 조정이 어렵게 되었다.
다섯째, 사회복지 입법의 제정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련한 특징으로서 일제시대와 미군정기는 응급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성격의 구호시책, 1950년대에는 긴급구호와 외국원조의 시기, 1960-70년대의 시기는 공공부조법의 대량 입법화 시기, 1980년대는 불평등해소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대량 입법화 및 체계화의 시기, 1990년대는 사회보험의 시행 확대 및 제도의 통합화의 시기로 볼 수 있다.
3. 전망과 과제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더욱 진전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 국민의 복지수요가 확대·다양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이혼의 증가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가와 요보호아동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국적 복지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사회복지개론,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편, 유풍출판사, 1999:p74∼82>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남기민, 양서원, 2001: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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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사회복지연구실, 동풍출판, 1995:p13∼30>
<세계의 사회복지, 한국사회과학사회복지연구실, 인간과 복지, 1999:p407∼43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外, 양서원, 2001:p94>
<현대 사회복지 정책론, 박영사, 2000:p1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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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역사상,   정부수립,   공화국 시대,   미군정시대,   일제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