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사회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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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Ⅰ. 사회계층의 의의
Ⅱ. 사회적 불균등의 개념(사회계층을 보는 시각)
1. 기능론적 관점
2. 갈등론적 관점
3. 소결
Ⅲ. 사회계층의 결정요인과 분류
1. 사회계층 결정요인
2. 사회계층의 측정방법
3. 사회계층의 분류
4. 사회계층의 형태 및 그 특성
Ⅳ.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1. 사회계층과 학교교육의 개념
2. 사회계층별 학교교육의 실태
3. 학교교육과 사회계층과의 관계
Ⅴ.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
1. 개념
2. 법적 규정
Ⅵ. 사회계층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현상
1. 사회계층과 교육의 관계
2. 사회계층과 교육불평등의 관점과 연구
3. 교육불평등과 사회계층
4. 불평등 문제의 해결 (사회계층적 관점)

Ⅶ. 결론 (토의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도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자가, 전세, 총자산,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기타)인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은 자가, 총자산, 사교육경제적 부담정도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나 자가인 경우, 총자산이 높을수록, 사교육 경제적부담정도가 낮을수록 경제적어려움 인식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족수입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수로는 월평균 총소비액과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총소비액이 높을수록 사교육경제적부담정도가 낮을수록 가족수입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경제수준에 영향을 준 변수로는 부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주부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많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적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자료: 한국노동패널 3차조사(2000).
4) 불평등 문제의 해결
지금까지의 언급했던 것처럼 사회계층 현상은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심지어는 계급 없는 사회를 내세운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라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여전히 또 다른 방식의 계층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평등 체계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완전한 평등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할지는 모르나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보다 개방적인 계층구조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수직적 사회이동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정의 배경이나 권력보다는 능력과 노력이 사회이동의 주요 요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층이 세대간에 세습되는 것을 최소화 할 필요도 있다. 한편 계층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을 이루도록 하는 일 또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우선 사회가 더욱 산업사회에로 발전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이보다도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가 상류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하류계층의 복지수준을 더욱 높혀 계층에 따른 생활기회의 격차가 감소되도록 하는 일이 더 요청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과학기술을 더욱 발달시키고 조세제도를 개혁하며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일련의 국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정치 사회적인 지도층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를 요건으로 한다. 물론 이에 못지 않게 국민 전체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도 중요하다. 우선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층이나 국민 모두가 보다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지녀야 한다. 사회전체가 출세와 경쟁적 대립의 가치관으로부터 서로를 위한 봉사와 협동적 공존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그 필요성을 먼저 인식한 개인과 집단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역설을 통하여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정치 사회적인 지도층에 그 같은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충원되도록 투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또한 앞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알 수 있었듯이 사교육은 사화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문제점을 살펴보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전인교육 저해와 그로 인한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 저해, 입시위주 교육의 만연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운영과 학교 기능의 마비,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를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는 사교육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가정경제의 압박과 국가경제의 낭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로는, 사회분화 및 계층이동의 저해,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상호불신으로 인한 공동체의식의 와해 등을 들면서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가치가 높은 인적자본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자녀양육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자녀 양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 소비자의 선택은 개인의 선호에 의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은 사회적 가치관에 의존한다. 교육에 대한 맹목적 투자와 무리한 지출이 가계의 경제규모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부담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가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가정의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며 , 이제 자녀의 진학 문제가 개개인의 가정문제에서 탈피하고 전체 사회적인 시각으로의 전환, 예컨대 입시제도의 안정 및 공교육 확립 등의 체계화된 실질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교교육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 당국, 교사, 학부모들 각자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토의과제 및 전망)
인간사회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개인의 지능지수나 신체적 능력 또는 수입의 정도의 차이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인간사회에 불평등이 현상화되며 특히 그 중에서 교육의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의 불평등은 접근의 불평등과 결과의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방법이 될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의무교육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 이른바 균형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사회에서 일부 계층의 기득이권을 줄이고 교육적 중심을 하류계층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의 혁신을 통한 학교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교육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제조치가 요청된다.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본질적으로 교육이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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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13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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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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