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말기 국가의 지방지배

목차

1. 국가 지배의 기본입장

2. 새로운 세력의 성장배경과 존재형태

3. 국가의 지방지배와 새로운 세력의 포섭

본문내용

목적으로 활용되었지요.
그래서 규장각 출신인 박제가, 유득공, 정약용 등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정조는 문물의 정비에도 힘써 대전통편, 동문휘고, 탁지지 등을 편찬하였습니다. 정조는 문물을 정비하면서 절대 왕권을 과시했지만, 붕당 사이의 화해나 붕당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했지요.
조선은 당파싸움 때문에 멸망했다?
박영규 -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저자
편집.김태윤 [http://my.dreamwiz.com/dynasty4/]
흔히 조선의 멸망을 두고 당파싸움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야말로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천박한 지식으로서 말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사실은 조선이 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파싸움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조선이 굉장히 융성하던 시기, 말하자면 우리가 당파라는 것을 인정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당파정치가 가장 융성하던 시기까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조선후기 가장 영화로운 시기라고 말하는 영조, 정조 시기는 당파싸움이 가장 극에 치달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했던 시기이다. 그렇게 보자면, 실제로는 당파싸움을 많이 하던 시기가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안동 김씨 독재, 풍양 조씨 독재정권이 수립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조선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흔히 당파정치, 붕당정치라고 하는 것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붕당정치가 조선사회의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붕당이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루어서 모인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 정치', 좋게 말하면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 정당'이다. 이것은 현대 민주정치와 대단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조선 사회에서 붕당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선조 대에 이르러서이다. 선조 이전에는 붕당을 형성하면 그것이 바로 역모로 간주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중종 대의 조광조는 붕당을 형성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붕당에는 소극적 붕당론과 적극적 붕당론이 있다. 소극적 붕당론은 붕당 자체를 아예 못 만들게 해서 붕당을 만드는 것을 역모로 간주하고, 붕당을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붕당론은 붕당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 붕당론을 주장한 사람이 구양수, 주희 등 중국의 학자들인데, 이들은 왕(王)도 대의로운 붕당에 같이 들어가서 붕당정치를 같이 끌어가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붕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당정치인데, 이 붕당이 서로 다투면서 발전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론들이 입안되고, 거기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파생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붕당 정치는 현대의 의회 정치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시대에 붕당 정치가 대단히 발전했다는 것은 영국 등에서 의회 정치가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도 대단한 당파 싸움과 이데올로기 전쟁을 벌이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적어도 16세기에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조 대에 붕당을 이룬 세력을 흔히 '사림'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림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야세력'이다. 사림을 옛날에는 '사류(士類)'라고 일컬었는데, 도학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즉, 도학적 측면에서 정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다. '도'라는 것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인간의 삶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흔히 '도'와 같이 결부될 수 있는 것이 '덕'이다. '덕'이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도'가 인간의 몸으로 흡수되어서 인간이 '도'를 몸에 익힌 상태를 말한다. 도덕 정치가들이 도학자들이고, 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사림'이다.
사림들이 재야 학자들로 머물러 있다가 선조 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정치 집단으로 형성되면서부터 사림정치가 이루어진다. 사림정치는 처음에는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있다가 훈구세력과 대립하면서 성장하였고, 정치판을 장악하게 된다. 그 이후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서 당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동서로 나누어진 기본적인 배경은, 동인들은 주로 '주리론자' 말하자면, 명분론자 중심으로 되어있고, 서인들은 '주기론자' 중심으로 되어있다. 주리론은 서구 철학에서는 '관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기론은 서구 철학에서 '유물론'으로 대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나누어진다. 나중에 소론과 노론은 장헌(사도)세자 문제에 이르러서 시파와 벽파로 갈리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 영조, 정조 대에 이르러서 당파 싸움은 극에 치닫게 되는데, 영조, 정조는 당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운영해서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적으로 대단한 혁신을 이루게 된다. 또한 이 무렵에는 너무나 지나친 당파, 정쟁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선조 이후 240년간(약1800년까지) 이렇게 정당정치, 붕당정치로 잘 이끌어져오던 조선의 정치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대원군의 독재가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된다. 독재 정치가 있게 되면 하나의 논리, 측근 정치만이 횡행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정치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망국으로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흔히 조선의 멸망을 당파 싸움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천박하고, 형편없는 역사 지식에 바탕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조선이 왜 망했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조선 말기의 독재 정치가 조선을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독재 정치가 나타나면 반드시 망국적 상황이 도래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고구려가 연개소문 독재에 의해서 망했고, 고려가 무신정권의 독재에 의해서 망했고, 신라는 말기의 진성여왕 측근들의 독재 정치에 의해서 망했고, 조선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대원군의 독재 정치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조선말기 국가,   새로운 세력,   지방지배,   세력의 포섭,   집권세력,   사족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