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여성복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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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개념 정의 및 이론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상호작용주의
4. 여권주의

Ⅲ. 여성문제의 현황
1. 법률 및 정치 영역
2. 노동 분야
3. 교육 영역
4. 가족 영역
5. 사회복지 영역

Ⅳ. 취약계층 여성
1. 모자가정
2. 성폭력 피해 여성
3. 여성노인

Ⅴ. 사회복지 대책

본문내용

통과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명칭, 목표, 기존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적극적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여성담당부처로서의 여성부의 신설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이행계획이 누락된 점 등 여성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실효성이 명확치 않은 부분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는 여성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 신설,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여성부는 지난 14일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여성부의 조직체계와 연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며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 위주여서 실제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정책은 여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함을 명시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의 형성 및 추진과정에서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여러 부처와 관련된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분야별 통계 작성시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과 여성관련 사업의 조정 등 여성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할 것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전담설치기구의 근거마련,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업지원 내용을 구체화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여성의 의 정치참여가 늘어날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저소득 모자 가정의 가구주와 여성 노인은 요보호여성으로 구분되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지원( 생활보호법, 국민연급법, 군사원호보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 모자복지법 등 다양한 관련법에 근거해서 자녀 학비지원, 아동 양육비지원, 의료보호,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모자시설 입소 등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호수준이 열악하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보호 기준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에 저소득 모자가정과 여성 노인을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성폭력 특별법(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있지만 이러한 법 이전에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막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는 여성상담을 들 수 있다. 개별 상담의 경우 모자가정 여성의 심리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괴심과 우울증을 제거하고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해 행해지며, 집단상담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개인의 감정을 활용하고 환경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최근에는 젊은 모자가정의 여성을 상대로한 개발지향적인 집단활동과 여권주의적 집단지도가 그들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여권주의 상담은 여성들이 겪는 개인 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자율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들이 스스로의 의식을 고양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며, 남성과의 관계성에서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 자신의 내부에서의 통합성을 확립하여 여성의 양육적이고 희생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합리적인 소위 말하는 남성적 특성들을 자신 속에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으로써 남성과의 관계에서도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 교재「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 외. 양서원. 2001」요약...
- http://www.ahnnahome.or.kr/Ahn_data/data_intro.htm
- 중앙일보 2001년 05월 02일 33面, 05월 29일 25面
- http://www.metro.seoul.kr/kor/friend/7/1/4/20011008/3.html
- 동아일보 2000년 08월 01일 화요일 30面
- 국민일보 1998년 01월 16일 25면 , 2001년 06월 01일 28면
- http://www.kwwnet.org/
- http://www.daeguwomen21.or.kr/publi/1999/60-2.html
- http://www.sungshin.ac.kr/~parkcom/riba/f22.html
- http://www.ajou.ac.kr/~ajlaw/gradu/labor/flexi/emp.htm
- http://soc.chonbuk.ac.kr/department/doc/성폭력문제.htm
- http://www.wopower.or.kr/
- http://my.netian.com/~joseph2/sex-1.html
- http://hotline.peacenet.or.kr/korean/hotline.html
- http://echo.ms98.net/kaist/yahoo/pages/교육/여성교육/
-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288/b-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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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 사회복지,   페미니즘 여성차별,   여성교육 성차별,   남녀차별 성문제,   성폭력 여성학,   사회복지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