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균열구조와 정당체제

목차

1. 정당체제의 형성원인에 대하여

2. 계급과 정당

3. 사회균열과 정당체제

본문내용

력의 정치사회 진입에 대한 제도적 방벽의 유무와 높낮이를 뜻한다.
셋째, 대표성(representation)의 관문 : 새로운 정치세력과 조직이 정치사회 내에 독 자적인 조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주로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구비 되어 있는가에 연관된다.
넷째, 다수결(majority)의 관문 :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의 제도인가 아니면 비례적 권력분점으로 허용하고 있는가에 연관된다.
이 네 가지 제도적 관문의 높낮이는 균열구조가 정당체제로 투영되는 정도와 방식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4) 균열구조의 공통점
립셋과 로칸의 의미에서 사용되는 각 균열구조는 다음 세 가지의 공통점으로 특징지어진다.
첫째, 균열요소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둘째, 여기에 관련된 집단들은 각각 집단적 일체의식을 갖고 있다.
셋째, 이들 균열은 조직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균열구조를 사회집단과 정당엘리트 간의 연합으로서 파악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합은 한 집단에 의해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질 때 완성된다.
5) 연합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립셋과 로칸은 사회의 갈등구조는 정당의 발전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회구조와 - 그에 기초한 - 제도적 규정이 정당의 지지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한다. 엘리트와 사회집단들 간에 이루어지는 연합의 형태는 정당에 대한 수요와 유권자층의 구획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합은 어떤 사회집단이 먼저 동원화되어야 형성된다. 정당과 사회적 대집단들(노동조합, 카톨릭 교회, 특정한 인종적 혹은 사회적 집단) 간의 장기적 연합은 한 사회의 균열구조를 틀 지운다. 이것은 곧 사회정치적 긴장 혹은 갈등의 기본축을 의미한다. 연합은 민족국가의 형성, 개혁, 세속화, 산업 및 사회혁명의 과정에서 깊은 역사적 갈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왔다. 립셋과 로칸은 바로 이러한 연합이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서유럽국가들의 정당체제를 틀지어 왔다고 본다. 즉, 서유럽국가들은 이러한 일차적 동원과정을 이미 철저히 거쳤기 때문에, "1960년대의 정당체제는-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1920년대의 균열구조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립셋과 로칸은 이를 유권자와 정당간의 지속적 안정관계를 의미하는 "결빙된 정당체제"로 일반명제화 시키고자 한다.
최근에 와서 립셋과 로칸의 결빙명제가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가치변화 속에서 전통적 균열구조는 점차 자신의 결속력을 잃어 가고, 그 대신 어떤 새로운 균열구조가 정당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플라나간과 달튼(Flanagan & Dalton)은 '재정열'(realignment) 과정, 즉 정당 지지자의 전화(轉化)를 통한 정당체제의 변화를 주장한다. 혹은 정당체제의 변화를 "정당이 다수의 시민을 자신과 일체화시키는 기능적 가치를 상실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다"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능상실은 유권자층의 '이탈'(dealignment)을 가져오게 되어, 정당과의 일체화 비율을 점차 하강시킨다는 것이다. 정당체계의 재정렬과 이탈에 관한 이러한 설명모델은 모두 정당체제를 선거차원에서 환원시키고, 그 변화를 심화되어가는 분립화 및 유동성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재정렬 모델은 이러한 변화를 과도기적 현상으로 해석하여, 정당체제는 선거를 통한 일시적 변화단계를 거친 후 새로운 형태로 다시 안정화되어 가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비해 이탈모델은 정당결속도의 장기적 약화와 심지어는 정당의 소멸까지 예상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키워드

사회균열구조,   사회학,   정치학,   정당체제,   민주주의,   정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