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위기

소개글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융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그에 반해 정부지시에 따라 영업활동을 해오던 상업은행들은 대출을 요구하는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나 대출 후에 감독을 할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이것은 더 심했는데, 그들은 금융업무에 대한 표준적인 경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금융활동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물론 금융기관 자신의 대출심사 기능이 전무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출은 투자계획의 효율성이나 수익성과는 관계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재벌의 투자결정의 자율성 증가, 대내외적 금융자유화, 정부의 실물과 금융부문에 대한 조정과 감독 능력의 약화가 정상적인 과잉투자나 과도한 부채 이상으로 투자나 부채를 증가시킨 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자본계정자유화,   한국금융협회,   비상용 경제부양,   외환위기,   외환 보유고의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