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개혁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 행정 조직의 문제점
1. 구조적 측면
1) 비대한 규모
2) 기능분립형 구조
3) 집권적 구조
4) 구조적 경직성
5) 조정기구의 미비
2. 행정인의 측면
1) 공무원의 부패ㆍ권위주의적 행태
2)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3) 복지부동ㆍ무사안일주의적 행태
4) 지도자의 조직 학습에 대한 관심부족
3. 의사소통의 측면
1) 비통합적ㆍ권위주의적 관리지향
2) 행정절차의 결함
3) 문서기록의 보전 미비

Ⅲ. 한국행정의 개혁방안
1. 구조적 측면
1) 구조조정과 감축
2) 구조분화의 개혁
3) 분권화ㆍ저층화 구조
4) 구조의 적응성 제고
5) 자기진화적 조직
2. 행정인의 측면
1) 반부패의 개혁
2) 공무원의 사고의 변화
3) 실수권의 인정ㆍ인센티브제의 도입
4) 최고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
3. 의사소통의 측면
1) 통합성 제고의 개혁
2)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
3) 양방향 의사소통 경로의 확립
4) 정책실명제 도입
4. 환경적 측면
1) 환경과의 적극적 연결전략
2) 민간부분의 존중

Ⅳ. 결론

본문내용

보다 산출기준과 성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활동의 성과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자원의 뒷받침이 적절하도록 하는 개혁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업무수행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의 설계에서도 성과기준ㆍ실적기준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체제 내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하위체제와 국민에게 행정산출을 직접 전달하는 하위체제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비대화된 상층부는 소수 정예화하고 집행부서는 강화해야 한다.
3) 양방향 의사소통 경로의 확립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정보체계를 통해 행정정보 교류의 수평성 및 동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실명제 도입
정부가 능률을 추구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의미 있는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측정하고 임무중심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4. 환경적 측면
1) 환경과의 적극적 연결전략
환경에 대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방안에서 탈피하여 권위주의ㆍ경쟁ㆍ합병ㆍ계약 등 능동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2) 민간부분의 존중
민간부문과의 상호정보 교류의 통로를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경쟁에 의한 창의성ㆍ쇄신성의 정부부문으로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Ⅳ. 결론
이상을 통해 한국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행정개혁을 실행함에 있어 각 부문별 개혁이 필수적이고 또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전반적인 상호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구조적 측면과, 행정인의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의 개혁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 질 때 진정한 개혁의 성과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또한 조직개혁의 접근방법과 추진전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개혁에는 변동을 인도할 가치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개혁의 행동과정은 연속적ㆍ순환적이어야 하며 융통성 있는 것이라야 한다. 또한 행정개혁은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추진자들은 개혁에 수반되는 저항의 의미를 무겁게 생각하고 대응책을 신중히 강구해야 한다. 개혁이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화 가능할 때만이 개혁의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행정학' 오석홍. 나남출판 2000.
2. '논문정리 행정학' 최승호. 문청출판. 2000.
3. 새행정학. 이종수 외.

키워드

행정조직,   공무원,   한국정부,   행정환경,   행정관리,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