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조직의 종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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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행정
2. 보건행정조직의 종류
3. 보건행정의 개념
4. 보건행정의 범위
5. 보건행정 조직이론
6. 우리나라 보건행정
7. 보건행정조직의 종류분석

본문내용

1978년 알마아타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사업 담당부서는 각 지역의 지역의료과에서 맡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차 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보건진료원이다
(1) 일차보건의료의 정의 및 기본개념
①정의: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초기단계를 의미한다
②기본개념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주민과 보건의료팀과의 접근성과 수용성이 필요하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더 높은 차원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후송의뢰체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
㉨의사 혼자만이 아닌 보건의료팀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량 역할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적합하다
③일차보건의료의 기본정신: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일차보건의료의 특징
①기본적.포괄적인 보건의료활동으로서 의료체계상 1차진료기관의 활동이다. 여기서 포괄적 보건의료란 예방과 치료를 통합한 종합적인 보건의료를 의미한다
②지역사회에서 가장 흔한 질병관리부터 우선하며 질병예방이 중요함
③보건의료 관련인들간의 공동활동이라 할 수 있다
④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의 건강실현을 위한 것이다
⑤양질의 사업을 싼 값에 제공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⑥의료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주민이 처음으로 접촉하는 보건의료사업이다
(3) 일차보건의료의 원칙
①모든 인간에게 쉽고 평등하게 이용가능 하도록 보건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②지역사회의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초를 둔다
③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계속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④지역사회의 지불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함
⑤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관리한다
⑥모든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4)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일차보건의료의 필수 요소
①식량공급과 영양 및 정신보건의 증진
②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위생관리
③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의 시행
④기본환경위생의 관리 ⑤전염병의 예방.접종
⑥풍토병 예방 및 관리 ⑦기본 의약품 제공
⑧통상질환과 상해에 대한 기초적 치료 ⑨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의료
(5)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
①1969년: 선교사인 시블리 박사가 거제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건개발사업 시작
②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원을 두었다
③벽.오지 지역사회간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의료인력은 보건간호사이다
(6) 일차 보건의료에 대한 세계적 성과
①1978년 일차 보건의료에 관한 알마아타 선언에서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구를 건강하게 하자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②알마아타 선언은 달성되지 못한 구호에 그쳤다고 할 수 있으나, 일차 보건의료 전략은 세계적으로 성취한 바가 많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리이다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와 이용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건강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스스로 노력할 때만 가질 수 있다
㉣건강은 소비적인 것이 아니고 생산적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하면서 건강을 개발의 목표 가운데 포함하게 하였다
6)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사회보장의 기능
①최저생활의 보장기능 ②경제적 기능
③소득재분배기능 ④사회통합기능
(2) 국민의료비
①국민의료비의 개념: 국민의료비란 개인의 건강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예: 개인이 구매한 약값, 치과에서 발치하고 지불한 금액, 한약조제 후 지불한 한약값), 비영리 및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관리비, 국가가 의료보호환자를 위해 지불한 진료비,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순비용, 보건프로그램의 정부 지출, 비영리적인 보건 서비스 연구, 의료시설 건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말한다. 여기서 환경개선비나 전문인력의 교육보조비는 제외된다
②국민의료비의 증가원인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질병(만성질환)증가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쉬워짐
㉢의료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의 비용이 감소(전국민 의료보험)
㉣경제적 여유로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음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의료서비스 양의 확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
㉦진료비의 보상방법
㉧의료기술의 발달과 병원 규모의 대형화
7) 진료비 지불보상
진료비 보상제도의 장점과 단점
(1) 행위별수가제[한국]
장점: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욕구,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과 연구개발 촉진 유인
단점: 의료인에 의한 과잉 진료 및 과잉 투약,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과잉투자,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 치중, 국민 총의료비의 증가
(2) 봉급제[남미]
장점: 의료비 억제 효과, 과잉진료 예방
단점: 의료비 질 및 효율성 저하
(3) 인두제[남미]
장점: 개업의들의 지리적 분포 조정, 관리운영상 간편, 사전에 지출비용 예상 가능, 주민들에 대한 예방의료, 공중보건, 개인위생을 위해 노력
단점: 환자에 대한 과소진료, 의학기술 발달의 지연
(4) 포괄수과제[미국]
장점: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간소화, 과잉진료 억제, 입원의 재입원수 단축
단점: 진료코드 조작을 통한 과잉진료, 예후가 불량한 질병군의 적극 진료 여부에 대해 분쟁의 소지
8)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 1989년 7월 1일에는 도시 지역주민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킴으로써 전국민건강보험이 실현되었다
①건강보험의 특징: 현재는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보험료의 분담(정부가 약 50% 부담)
②우리나라 급여종류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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